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1000 동서산 영무예다음 아파트 101동 5 아파트 경매 2025타경51959 —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가 75,6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1000 동서산 영무예다음 아파트 101동 5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5타경51959 |
|---|---|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1000 동서산 영무예다음 아파트 101동 5층505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26㎡(약 17.9평) |
| 감정가 | 108,000,000원 |
| 최저가 | 75,6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7,5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소재 "음암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도로교통 이용상황은 무난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지붕 11층 공동주택(아파트) 내 5층 5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20.11.24)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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