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668-7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1614 — 감정가 1,252,759,640원 · 최저가 429,696,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668-7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5타경51614 |
|---|---|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668-74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643.56㎡(약 497.2평) |
| 감정가 | 1,252,759,640원 |
| 최저가 | 429,69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2,969,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토지 면적 | 1,296㎡(약 392.0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소재‘고북중학교’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는 소규모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2는 2필일단지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 1,2는 2필일단지로 북측으로 기호 3 및 668-82(소유자: 한길****)외 토지에 개설 된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668-144(소유자: 이**)외 토지에 개설된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 오리/메추리 불가)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 오리/메추리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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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