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충남 서산시 장동 425-69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0358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3 지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감정평가서상 ㉠~㉣) 매각 포함. - 목록1 지상 평가외 컨테이너와 목록3 지상 평가외 목조차양, 이동식정자, 이동식창고, 철제펜스는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1,3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중로2류(폭15m~20m)"에 저촉. - 목록4 공부상 1층이나 일부 복층이고,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 '창고,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 - 유치권신고인 김현주(상호 에스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307,868,000원을 위하여 서산시 장동 425-71 외 1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그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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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출 DSR·LTV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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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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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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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