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46-11 전답 경매 2025타경859 — 감정가 1,580,743,000원 · 최저가 774,564,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46-1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북측 근거리에 「석문문화스포츠센터」가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 북측으로 38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4,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미경작상태)」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2,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38번 국도부지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국도에서 직접 출입은 불가능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생산관리지역(2021-10-2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 접도구역(국도38호). 기호2,4:생산관리지역(2021-10-2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기호3,5:생산관리지역(2021-10-29),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접도구역(국도38호).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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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