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95-1 창고시설 경매 2024타경54674 — 감정가 531,459,500원 · 최저가 260,415,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95-1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4타경54674 |
|---|---|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95-1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전용 119.35㎡(약 36.1평) |
| 감정가 | 531,459,500원 |
| 최저가 | 260,415,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6,041,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1,655㎡(약 500.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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