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422 교육연구시설 경매 2024타경50887 — 감정가 6,461,275,950원 · 최저가 1,085,945,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422 교육연구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4타경50887 |
|---|---|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422 |
| 물건 종류 | 교육연구시설 · 전용 985.66㎡(약 298.2평) |
| 감정가 | 6,461,275,950원 |
| 최저가 | 1,085,945,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08,594,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14,974㎡(약 4,529.6평) · 9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교육연구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샛별해수욕장 동측 원거리, 황포항 북측 근거리, 신야2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경지정리된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산재하며, 해안으로는 해수욕장 및 각종 숙박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동측 원거리에 국도 77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주기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북하향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지대 내의 토지들로서 기호(2,6,9,10) : 부정형 및 사각형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 기호(2) 지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된 상태, 기호(6) 일부는 ？ 약 3-4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기호(9) 일부는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상태임. 기호(3,4,8) :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교육연 구시설(기숙형 학원) 건부지, 주차장 및 운동장 등으로 사용중임. 기호(5,7)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호(5) 지상에는 수목이 식재된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2,6,10)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8) ; 일단의 토지가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7) :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9) : 본건 중 북측 일부가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 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 축사육제한구역(1500m 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 구역(300m 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준보전산지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 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 사육제한구역(1500m 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 역(300m 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 일부제한(소/말 사육불 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 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 사육제한구역(300m 일부제한(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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