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1010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1타경53250 — 감정가 617,986,400원 · 최저가 148,37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1010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1타경53250 |
|---|---|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1010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1,046.76㎡(약 316.6평) |
| 감정가 | 617,986,400원 |
| 최저가 | 148,378,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4,837,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405㎡(약 425.0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소재 "팔봉중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수목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7(일단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동물관련시설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수목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대체로 삼각형의 완경사지로서, 수목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2,4: 남측으로 폭 약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7(일단지): 서측으로 인접필지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8: 북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4,6-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시군경계600m일부제한:모든축종불가)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서산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로 99 108동 201호자동차 · 최저가 21,600,000원 · 2026.10.20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846-16임야 · 최저가 9,525,000원 · 2026.10.20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45 이안큐브오피스텔 13층비-1310호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123,000,000원 · 2026.10.20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47전답 · 최저가 86,778,000원 · 2026.10.20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1243전답 · 최저가 46,006,400원 · 2026.10.20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28-1전 · 최저가 565,305,000원 · 2026.10.20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