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충남 아산시 방축동 112-1 1동 2층207호 연립주택 경매 2026타경10045 — 감정가 82,000,000원 · 최저가 82,0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아산시 방축동 112-1 1동 2층207호 연립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6타경10045 |
|---|---|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112-1 1동 2층207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 · 전용 56.90㎡(약 17.2평) |
| 감정가 | 82,000,000원 |
| 최저가 | 82,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8,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택,아파트,상가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인근에 온양온천역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의 (사용승인일:2016.4.14) 1동 제2층 제207호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징크판넬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등 창호: 샷시창호등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전기설비, 급수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지상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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