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198-22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2047 — 감정가 401,219,060원 · 최저가 137,618,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198-2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2047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198-22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26.53㎡(약 38.3평) |
| 감정가 | 401,219,060원 |
| 최저가 | 137,618,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3,761,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2,295㎡(약 694.2평) · 1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소재 '석천감리교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전원주택,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농촌지대이며,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츨입이 가능하고, 남동측 인근의 간선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대에 평탄하게 조성된 대지이며, '근린생활시설(단독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13) : 대부분 부정형의 완경사 내지 평지로서 현황 '도로 등'의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전원주택단지 내 포장도로에 인접하며, 기호(2~13)은 본건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남측 인근의 왕복2차선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기호(6~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2023-08-01)(하천6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부터200m이내지역), 소하천구역(2021-05-03)(원석천), 건축볍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12)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2023-08-01)(하천6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부터200m이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소하천구역(2021-05-03) (원석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 경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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