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8 전답 경매 2026타경20038 — 감정가 60,788,000원 · 최저가 42,55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소재 "쇠점소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은 세로(불)도로에 접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의 "묵전" 및 일부토지 가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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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