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44-2 전답 경매 2026타경20024 — 감정가 31,820,000원 · 최저가 14,033,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44-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6타경20024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44-2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31,820,000원
최저가	14,033,000원 (감정가의 44%)
입찰보증금	1,403,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9 · D-30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소재 "대촌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 교통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한 "답(하우스)" 임
인접 도로상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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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