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335 전답 경매 2026타경18 — 감정가 48,868,000원 · 최저가 23,944,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33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소재 채운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촌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 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부정형의 평지로, 전(비닐하우스 내 채소 등 재배)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 상 맹지이나, 비포장 농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에 속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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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