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167-3 대지 경매 2025타경20606 — 감정가 8,216,080원 · 최저가 4,505,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167-3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소재 세칭 "발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 지로서, 주위일원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부정형의 일단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서,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 평지로서, 전(휴경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본건 서측으로 약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 이나, 인근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계획관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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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