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관정 포함하나 제시외 건물 미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 목록3,4. 지상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 - 목록4. 지적도상 맹지, 목록2. 지적경계선상 분묘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명. - 현황 목록1.토지는 목록2.토지와 일단지의 나지 상태의 “공장용지 및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목록2. “건부지, 야적장” 등으로 이용 중임. - 목록1.은 고내리 910-4(도로) 및 미등록 토지에, 목록2.는 고내리 910-4(도로)에 각 접한 일단지 토지임. 목록1,2.는 북동쪽 군도(고내곡로)에 접한 고내리 1156-3(건설부, 도로) 및 고내리 산286(건설부, 도로)을 통해 진출입 가능하나, 남서측 국도1호선 진출입로로 접한 마전리 287-44, 287…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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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