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176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논산지원 2025타경20406 |
|---|---|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176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653,615,950원 |
| 최저가 | 320,271,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2,027,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3,299㎡(약 997.9평) · 5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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