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3 대지 경매 2025타경15025 — 감정가 2,213,640,000원 · 최저가 1,084,684,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3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5타경15025 |
|---|---|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3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2,213,640,000원 |
| 최저가 | 1,084,684,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08,468,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684㎡(약 206.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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