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전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아파트 상가동 지하층비1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353 — 감정가 220,300,000원 · 최저가 220,300,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아파트 상가동 지하층비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353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아파트 상가동 지하층비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298.73㎡(약 90.4평) |
| 감정가 | 220,300,000원 |
| 최저가 | 220,3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2,03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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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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