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전 서구 청사로 5 110동 13층1305호 아파트 경매 2024타경121203 — 감정가 257,000,000원 · 최저가 179,90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서구 청사로 5 110동 13층1305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1203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0동 13층1305호 (월평동,하나로아파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76㎡(약 18.1평) |
| 감정가 | 257,000,000원 |
| 최저가 | 179,9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9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소재 "대전갑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대규모아파트 단지, 각급학교 및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남측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월평역"이 소재하고, 남측 인근 한밭대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제13층 제1305호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 창 호 : 새시창호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서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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