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242-1 전답 경매 2025타경92 — 감정가 212,270,000원 · 최저가 135,853,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영동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242-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소재 ""거흠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로는 임야가 주를 이루며,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북측으로 접한 거포1길을 통해 남부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계가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북동측 근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배차시간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은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2) : 북동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접한 교량을 통해 소형 차량의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 토지를 통해 농기계류의 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소하천구역(거로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임. 일련번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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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