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350 답 경매 2025타경5411 — 감정가 8,569,470원 · 최저가 3,51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350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산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답"" 1필지, 현황 제시외건물(주택 등) 소재,""전"")이며,주위는 농경지,농촌주택, 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로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 형태는 세장형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주택 등)이 소재하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서측으로 로폭 로폭 약3m, 남측으로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업 진흥구역(2018-02-23)(농지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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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