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74 전답 경매 2026타경30091 — 감정가 76,664,000원 · 최저가 61,331,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7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소재 ‘윗사장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2) :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3) :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2)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일련번호(3)의 일부인 도로로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2025-08-21), 생산관리지역(2025-08-21),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 :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2025-08-21),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5-16)(관광휴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전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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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