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282-1 전답 경매 2026타경96 — 감정가 84,593,000원 · 최저가 84,593,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282-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소재 "탑평마을" 동측 인근 경지정리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답" 1필지) 주위는 지방도로 주변 경지정리지대, 농촌마을,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는 로폭 약3m 도로와 일부 접하고 있어 농기계기구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 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평탄하며,지목 및 현황 "답"으로 이용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남서측 일부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음(본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지수로 가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 진흥구역(농지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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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