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충북 충주시 목행동 836-6 전 경매 2025타경30625 — 감정가 239,875,000원 · 최저가 78,60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목행동 836-6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625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836-6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392.00㎡(약 118.6평) |
| 감정가 | 239,875,000원 |
| 최저가 | 78,602,000원 (감정가의 33%) |
| 입찰보증금 | 7,860,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871㎡(약 263.5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소재 ""목행사거리"" 남서측 인근 ""충북선철도 및 KTX중부 내륙선철도"" 월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4필지,현황 ""전 기타 및 전"")이 며, 주위는 ""탄금호"",철도,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4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토지와 일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 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지목이 ""전""이며, 현황 제시외 컨테이너 주택,컨테 이너 창고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전 기타""이며, 지하수관정(A)이 있음.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지목이 ""전""이며, 현황 제시외 비닐하우스(창고)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전 기타""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지목이 ""전""이며, 현황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전 기타""임.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1)기호1토지: 서측 세로(가) 도로와 일부 접하고 있음 2)기호2~4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토지와 일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기호1토지를 이용 하여 접근 가능하므로 인접 도로상태 세로(불)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기호1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7),국가하천(2019-12-27)(한강)(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비행안전 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 29)(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기호2,3,4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7),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비행안전 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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