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충북 충주시 성남동 470 1층107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0459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건물 입구에 유치권 신고 현수막 설치되어 있으나 불분명 2026. 3. 20.자 전영주 지층건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333 유치권확인의 소 판결문 제출( 원금 및 지연손해금 3,171,550,000원)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 경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충주시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36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947,850,000원 · 2026.10.12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35-26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393,000,000원 · 2026.10.12
- 충북 충주시 금릉동 148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908,471,400원 · 2026.10.12
-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07 시그니처시티 1층142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24,545,000원 · 2026.10.12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83-3 수성파크빌 1층1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22,528,000원 · 2026.10.12
- 충북 충주시 연수동 930 세원아파트 상가동 2층206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30,720,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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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