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351 전답 경매 2024타경35049 — 감정가 52,114,000원 · 최저가 41,691,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35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35049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351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52,114,000원
최저가	41,691,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4,169,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소재 "모란지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간선도로(덕호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부정형의 토지로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일단의 공장부지임. 기호(8):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자연림임. 기호(9-11):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 일단의 공장부지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는 공장부지는 토지의 동측 진입도로를 통하여 공도와 연계되며, 기호(8)는 지적상 맹지이나 북측의 관습법상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 기호(2,3):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준보전산지(2018-12-28) 기호(8):농림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준보전산지(2018-12-28) 기호(9,1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준보전산지(2018-12-28) 기호(11):농림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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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