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소나무, 느티나무, 용발나무 등) 매각에 포함 -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 목록1,14,16,17,20,27 지상에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 가액은 감정평가명세서 비고란 참고 - 목록1,11,12,31 및 인근필지(동량면 하천리 342) 지상에 걸쳐 있는 것으로 목측되는 수영장 시설은 토지 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1,12,14~20,27~30 일부 또는 전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 목록1,15,25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목록16,17,27,28,29 현황 제시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목록 17,27,28…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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