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충북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81 단독주택 경매 입찰 준비 — 2026.11.02 충주지원, 보증금 13,579,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입찰은 충주지원에서 2026.11.02에 열립니다(D-23).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충주지원 2024타경31368 |
|---|---|
| 날짜 | 2026.11.02 (D-23)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13,579,0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 농지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보통 1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8번 기일이 잡혔고, 6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충주시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답 · 최저가 1,695,074,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묘지 · 최저가 19,688,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1-5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2,094,191,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413-1단독주택 · 최저가 298,692,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15동 3층305호아파트 · 최저가 43,830,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234-8과수원 · 최저가 36,098,000원 · 2026.11.0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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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