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이 단독주택는 감정가 342,524,4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71,832,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9.01 | 342,524,4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5.10.13 | 274,020,000원 | 80% | 유찰 |
| 3회 | 2025.11.17 | 219,216,000원 | 64% | 유찰 |
| 4회 | 2025.12.22 | 175,373,000원 | 51% | 유찰 |
| 5회 | 2026.01.26 | 140,298,000원 | 41% | 유찰 |
| 6회 | 2026.03.16 | 112,238,000원 | 33% | 유찰 |
| 7회 | 2026.04.20 | 89,790,000원 | 26% | 유찰 |
| 8회 | 2026.06.01 | 71,832,000원 | 21% | 변경 |
| 9회 | 2026.10.26 | 71,832,000원 | 21% | 재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57,465,600원 (감정가의 17%) · 보증금 5,746,560원 |
|---|---|
| 30% 내려가면 | 50,282,400원 (감정가의 15%) · 보증금 5,028,24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3,003,494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629,873원 |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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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