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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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매각 포함 -목록1,4,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조립식판넬, 차양 파이프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원상회복(철거) 필요함, 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목록1,4,5 지적도상 맹지 -목록2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개설된 노폭 약 3M이내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 -목록2 제시 외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차양 약 8㎡ 매각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3 제시 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7.5㎡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4 제시 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6㎡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목록5 제시 외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차양 약 24㎡ 매각제외(감정평가서상 ㉨)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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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