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172-8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6타경50312 — 감정가 4,008,948,500원 · 최저가 2,806,26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172-8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312 |
|---|---|
|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172-8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4,008,948,500원 |
| 최저가 | 2,806,26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80,626,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23,089㎡(약 6,984.4평) · 9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산수리 소재 ‘진천산수산업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등이 소재하는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일련번호7~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이행지임. 일련번호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이행지이며 일부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3을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일련번호3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이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일련번호3을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1을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9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직접 진출입은 다소 불편시되며, 일련번호2를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10 :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23-01-27),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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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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