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9-2 임야 경매 2026타경50087 — 감정가 381,573,000원 · 최저가 267,101,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9-2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87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9-2
물건 종류	임야
감정가	381,573,000원
최저가	267,101,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26,710,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5 · D-5
토지 면적	436㎡(약 131.9평) · 3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소재 "미잠교" 서측 인근 계획관리지역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업용,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토목공사중단된 잡종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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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