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215-8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1257 — 감정가 1,784,086,000원 · 최저가 428,359,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215-8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25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215-8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66.41㎡(약 20.1평) |
| 감정가 | 1,784,086,000원 |
| 최저가 | 428,359,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42,83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토지 면적 | 2,198㎡(약 664.9평) · 6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 ~(6)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소재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인근 간선도로 노선을 따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후면으로 기존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3)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물 신축중에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임. 기호(5)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형태의 잡종지임. 기호(6)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북서측으로 소로와 접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본건이 도로임. 기호(4) : 북서측으로 소로와 접함. 기호(5) : 북측으로 대로와 접함. 기호(6) : 본건이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가덕인차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용지(건폐율 60%이하(연립40%이하), 용적률120%이하(연립150%이하), 높이4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가덕인차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가덕인차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용지(건폐율 60%이하(연립40%이하), 용적률120%이하(연립150%이하), 높이4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가덕인차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 준보전산지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가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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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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