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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3336 — 감정가 710,420,700원 · 최저가 435,154,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3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4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5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336
소재지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585-90
물건 종류대지,임야,전답
감정가710,420,700원
최저가435,154,000원 (감정가의 61%)
입찰보증금43,515,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8 · D-18
토지 면적4,455㎡(약 1,347.5평) · 11필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소재 "귀농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인근은 전, 답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현황 주거나지, 도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5)는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 기호 2), 4), 6), 9), 11)은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 본건 기호 8)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하며, 기호 3), 7), 10)은 현황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11) : 계획관리지역(2023-01-27),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2023-01-27),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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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