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조경석, 장독대, 수도시설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됨.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물 1동(2018.06.21.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 등의 여부는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이 소재함(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목록2 최저매각가격(감정평가액)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5,6 양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2.4.6 농지취득자격증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요하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