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2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0293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1. 목록3. 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불법증축) 2. 목록7.소재지는 오호리 278-30번 지상이나 토지대장상 278-23번지로 합병되어 현재 278-23번지에 소재함. 3. 본건 기계기구 목록 중 1-25),2-41),7-69)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유로 조사(감정평가서 참고). 2-40)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지원품목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 2-53)은 현장조사시 출입문 막혀 확인불가 됨. 음료생산라인(LINE)의 4-19)~ 4-35)는 라인(LINE)만 채무자 소유이며, 나머지는 타인 소유로 조사됨. 4. 기계기구 1-27), 1-32), 1-35), 1-38), 2-48), 2-50), 2-52), 2-57), 2-58), 4-36), 4…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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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