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2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10293 — 감정가 6,752,804,680원 · 최저가 4,726,963,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속초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2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속초지원 2025타경10293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23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246.08㎡(약 981.9평) |
| 감정가 | 6,752,804,680원 |
| 최저가 | 4,726,96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72,696,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1,650㎡(약 499.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소재 '오호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ㆍ소규모의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밀집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공히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업용건부지임. 일련번호 2)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업용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 2) 본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2024-10-14), 공업용지(2023-05-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5-03)(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소로2류(폭 8m~10m)(2023-05-03)(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3-05-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죽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2023-05-03)(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2023-05-0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2024-10-14), 공업용지(2023-05-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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