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속초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57-7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속초지원 2025타경10291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57-7 |
| 물건 종류 | 임야 · 전용 164.31㎡(약 49.7평) |
| 감정가 | 418,332,400원 |
| 최저가 | 292,83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9,283,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창고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6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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