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925-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52 — 감정가 668,424,000원 · 최저가 467,897,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925-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서곡초등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근린상가,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 1을 제외한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전', 기호 3,4 :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3,4가 폭 약 6m의 포장도로이며, 기호 4가 동측으로 폭 약 4m의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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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