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934-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38 — 감정가 192,700,000원 · 최저가 94,423,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934-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6타경38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934-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92,700,000원 |
| 최저가 | 94,42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442,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소재 신평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임.
- 교통상황
- 버스노선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시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제시외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서측으로 왕복2차선도로가 소재하며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 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원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강원 원주시 천사로 90 2층201호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최저가 171,431,000원 · 2026.11.02
- 강원 원주시 태장동 1375-1의료시설 · 최저가 2,496,672,000원 · 2026.11.02
-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15-2 이끌린공동주택 4층406호연립주택 · 최저가 23,050,000원 · 2026.11.02
-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638-3단독주택 · 최저가 471,778,000원 · 2026.11.02
-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20-7 올림픽프라자 1층106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254,310,000원 · 2026.11.02
- 강원 원주시 무실동 1720-7 올림픽프라자 1층107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263,130,000원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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