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강원 원주시 반곡동 1809-11 엔터비즈타워 9층에이909호 업무시설 경매 2025타경21073 — 감정가 137,000,000원 · 최저가 95,9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반곡동 1809-11 엔터비즈타워 9층에이909호 업무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5타경21073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09-11 엔터비즈타워 9층에이909호 |
| 물건 종류 | 업무시설 · 전용 38.50㎡(약 11.6평) |
| 감정가 | 137,000,000원 |
| 최저가 | 95,9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5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5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소재 '원주지방환경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공기관,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코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9층 제에이909호 외 1개호수로서, 외벽 : 외장판넬 및 페어글라스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 등임.
- 이용상태
- 기호 1), 2) 공히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설비, 천장형 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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