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강원 원주시 반곡동 1899-7 스타타워3 5층503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21007 — 감정가 222,000,000원 · 최저가 155,40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반곡동 1899-7 스타타워3 5층503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5타경21007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99-7 스타타워3 5층503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78.48㎡(약 23.7평) |
| 감정가 | 222,000,000원 |
| 최저가 | 155,4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5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6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6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소재 "미리내도서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내 호텔, 음식점,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3층 제301호외 12개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시멘트몰탈 및 판넬노출 마감 등 바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천정: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임.
- 이용상태
- 기호(1~13) 공히 근린생활시설로서 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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