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대지 경매 2024타경406043 — 감정가 914,826,000원 · 최저가 219,65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604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7.77㎡(약 2.4평)
감정가	914,826,000원
최저가	219,650,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21,965,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14,237㎡(약 4,306.7평) · 3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도시외곽 마을내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임. 기준시점 현재 건부지, 임야, 일부 전,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인접 도로상태: 세로(가) 및 맹지에 접하여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2,3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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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