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096-1 과수원 경매 2025타경20837 — 감정가 2,710,636,000원 · 최저가 929,748,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096-1 과수원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5타경20837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096-1
물건 종류	과수원
감정가	2,710,636,000원
최저가	929,748,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92,974,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8,027㎡(약 2,428.2평) · 12필지
용도지역	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서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농경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4,5,7,8,9 :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과수원', 기호 3,6 : 사다리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도로', 기호 10 : 사다리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잡종지', 기호 11 : 사다리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창고 건부지', 기호 12 : 부정형 토지로서 평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4,5,7,8,9 : 일단지 과수원으로서, 남서측으로 폭 약 4-5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6,12 : 본건이 폭 약 4-5M의 포장도로임. 기호 10 :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동측으로 폭 약 4-5M의 포장도로 (本件 기호 6,12)에 접함. 기호 11 : 북서측으로 폭 약 4-5M의 포장도로(本件 기호 3,12)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4,5,8,9 : 농림지역, 상대보호구역(서곡초등학교),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기호 3,11 : 농림지역, 상대보호구역(서곡초등학교), 농업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기호 7 : 농림지역, 상대보호구역(서곡초등학교), 농업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 6,1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상대보호구역 (서곡초등학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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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