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183-1 전답 경매 2025타경2042 — 감정가 314,226,000원 · 최저가 218,282,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183-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소재 '상안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4):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3):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3):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 동측으로 폭 약 2m의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기호 (1), (2)와 일단의 전으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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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