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112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5타경1803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112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276.46㎡(약 83.6평) |
| 감정가 | 614,859,100원 |
| 최저가 | 210,89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1,08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5,130㎡(약 1,551.8평) · 3필지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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