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465-1 도로 경매 2025타경1261 — 감정가 842,701,000원 · 최저가 202,333,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465-1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5타경126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465-1
물건 종류	도로 · 전용 708.00㎡(약 214.2평)
감정가	842,701,000원
최저가	202,333,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20,233,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16,668㎡(약 5,042.0평) · 10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소재 '월현2리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공히,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대중교통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휴경상태임. 일련번호(2):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4,6,10,1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8):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휴경상태임. 일련번호(9):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 및 휴경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맹지임. 일련번호(2): 북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3m내외의 도로 소재함. 일련번호(5):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로폭 약 3m내외의 도로 소재함. 일련번호(7,8): 동측으로 지적상 도로 소재함. 일련번호(9): 서측으로 로폭 약 3m내외의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2015-04-2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2015-04-2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2015-04-2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15-04-2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2015-04-2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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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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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