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51 도로 경매 2025타경1070 — 감정가 1,827,160,000원 · 최저가 626,716,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51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5타경107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51
물건 종류	도로 · 전용 80,614.00㎡(약 24385.6평)
감정가	1,827,160,000원
최저가	626,716,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62,671,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86,345㎡(약 26,119.2평) · 7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소재 '음달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및 임야 등이 주로 소재하는 마을주변 임야지대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접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자연림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2,7)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도로임. 일련번호3~5) 완경사의 사다리 및 세장형 토지로써 자연림상태임. 일련번호6)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써 토지임야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7) 토지의 경우 노폭 약3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소재하며 기타 토지들의 경우 연접하여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 모든축종제한),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 모든축종제한), 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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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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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