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오수처리시설등) 포함 -목록1~16, 18~20은 홍천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조성이 완료된 토지임 -목록3,7 이동식천막 등 매각 제외 -목록18 이동식 컨테이너 등 매각 제외 -목록17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3,4,9,10,14,15,16,17,18 최선순위 지상권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출되어 있음 -목록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허가 있음,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홍천읍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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