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 매각 - 부동산목록 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부동산목록 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야영장시설 및 일부 휴경지 - 부동산목록 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야영장시설 - 부동산목록 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 및 도로 - 부동산목록 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 부동산목록 1,2. 전체는 야영장부지로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이고 부동산목록 3. 일부와 4. 일부는 도로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 허가기간은 2026.12.31.로 조사된바,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별도확인 요망. - 부동산목록 2. 매각에서 제외되는 공부서류에 등재되지 않은 화장실및샤워실 등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부동산목록 3. 매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