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652 전답 경매 2026타경43 — 감정가 286,040,000원 · 최저가 200,228,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65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소재 "두타연"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노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 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1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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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